MB정부의 수도권 공화국 구상과 지방죽이기 정책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정상 추진하라
이명박정부는 지방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방무시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번 선언에는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성, 종교, 교육계등에서 총5034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지방살리기 선언은 전국 각지로 확산될 것이며 결국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간한다.
 아니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 보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우를 이명박 정부가 더이상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공화국 구상을 전면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전국민들의 추모와 조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그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균형발전의 가치가 송두리째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인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구축하였던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훼손되고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책감과 자괴감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인의 재임기간 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되고 심지어 거꾸로 되돌리려는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남모르게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의 국토와 지방민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자유언론과 집회결사에 대한 탄압,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폐기,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죽이기 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발전시켜 온 자유와 인권, 균형과 형평,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규제완화와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켜가고 있는 반면, 지방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오던 행정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