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

 

정부가 지난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복수로 지정한 이후, 탈락한 지역의 문제제기와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강원 원주에서 정부의 결정은 정치논리와 지역안배를 고려한 나눠먹기식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8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첨복단지 선정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이어, 어제는 강원 원주가 지역구인 이계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 장난뿐만 아니라 이미 1단계 단순평가에서부터 특정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편파적 채점의 심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탈락지역 역시 평가의 공정성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첨복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북 오송과 함께 복수로 지정된 대구경북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복수지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앞으로 있을 기능배분과 예산배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북 오송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충북은 어떠한가? 충북 역시 단독이 아닌 복수로 지정된 것에 불만이 있지만 충북 오송이 포함된 것에 대해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를 비롯한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기능배분과 예산배정에서 정치논리와 지역논리가 작용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복단지가 시작부터 정치논리와 지역논리, 불공정 시비와 각종 의혹 등에 휩싸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첨복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선정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정부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하나도 숨김없이 즉각 공개할 것, 앞으로 있을 기능배분과 예산배정에서 정치적 입김과 지역논리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오송단지의 성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 국책사업의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155만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18일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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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모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사실상 정치적 개입과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자세한 기술 생략”

 

2. 정부 스스로 첨복단지의 조성방식을 원칙 없이 변경한 데다 최종적으로 복수지정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ㅇ 1차 첨복단지위원회(2008.12.02) : 첨복단지 기본모형과 향후 발전계획, 집적조성방식 확정

 

ㅇ 2차 첨복단지위원회(2009.03.12) : 선정, 절차방식중간보고서 형태로(국토연구원) 분산배치 가능성 시사

※ 그동안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충북오송, 인천 송도, 강원 원주가 아닌 대구지역 입지가 갑자기 부상

* 충북국회의원(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방문 항의), 학계의 반발

 

ㅇ 3차 첨복단지위원회(2009.4.27) : 단지조성방식 용역결과보고 집적 방식 확정

 

ㅇ 4차 첨복단지위원회(2009.8.04) : 평가방식 일정확정, 복수지정 가능성 시사

※ 민간위원을 통해서 복수지정의 필요성 제기

- 특히, 이미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복수지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있었고 8월 4일 오전에 있었던 민간위원들 사전회의에서 정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형식은 민간위원의 건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주도.

 

ㅇ 5차 첨복단지위원회(2009. 8. 04) : 대구신서, 충북오송 복수지정

 

3. 평가설계와 선정과정이 특정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구를 선정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 평가위원에 대구경북 관련인사의 다수 배정

 

□ 복수지정 가능성 제기

 

□ 첨복단지 평가과정 속에서 가중치선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어떻게 대구를 1위로 만들었는가?)

ㅇ 첨복단지의 기본모형에서는 전임상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 즉, 첨복단지 기본모형에는 ‘임상 서비스’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의료기관의 집적도는 가중치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도가 평가가중치에서 16.20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는 대구를 1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조작행위임.

 

□ 국토균형 발전 분야 심사의 문제점

ㅇ 대구의 경우 국토균형 발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구의 경우 수도권과의 이격정도가 가장 큰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토균형 발전분야의 또 다른 척도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의 이격 도에서 점수를 얻을 수 없는 대구가 국토균형 발전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것도 의문임.

 

□ 현장평가단의 문제점

ㅇ 대상지역의 평가는, 동일한 평가단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때 가장 신뢰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금번 첨복단지 평가에 있어서는 2개조로 나누어서 10개 지역을 평가 한 것으로 알려짐. 이로 인해 대구와 오송의 현장평가단은 서로 다른 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짐.

- 서로 다른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만약 대구가 2위로 올라갔다면, 첨복단위 위원 투표에서 대구선정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누가 봐도 선정이 확실한 충북 오송을 의도적으로 2위 그룹에 포함시키고 대구를 1위로 선정함.

 

□ 최근 대구경북 언론에 대구유치 일등공신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첨복단지 입지가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충분히 방증하고 있음

 

4. 복수지정을 하면서 중복투자 해소 대책, 추가재원 확보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3개월간 진행된다고 예상할 때, 당장 내년도 예산증액이 어려워 첫해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ㅇ 현재 정부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집중되면서 SOC예산이 줄어 문제가 되고 것처럼 첨복단지 예산의 추가증액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ㅇ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탈락한 지역에서의 비협조와 반발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5. 입지결정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기능배분과 예산배정도 정치적으로 정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