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위기, 삶의 위기와 지역사회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파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신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失政)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토건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저항은 검찰과 경찰력이라는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은 언론장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의식의 성숙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MB악법 저지운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을 맞았다. 따라서 2009년 사회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본격화 될 것이며, 지역사회는 민주주의 민생위기에 대한 과제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경제 몰락, 지역사회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08년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본격화와 지방 육성정책의 실종, 혁신도시 건설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중단, 지방에 이전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 등 반지방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되었다.

  지방 경제기반 몰락과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정책은 부재하고, 토건(土建)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정책만 나열하고 있다. 지방정책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적인 지역산업 기반 구축에 두지 않고 묻지마식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파괴적인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취약해진 지역경제 여건은 필수적인 기업관련 환경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재지원 등 기업의 요구가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제 지역사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돈 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하천정비사업,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비정규 저임노동자를 양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체인점 유치까지 경제 살리기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으로 둔갑한다. 문제는 이상의 사업이 주민의 동의절차와 개발의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진행되면서 지방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결정과정의 주민참여, 투명성, 민주성의 가치가 배제되고 부차화 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는 기업지원예산과 토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제한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상 복지와 교육투자를 희생시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여기에 더 해 대형 유통재벌의 슈퍼마켙(SSM) 진출과 지역 중소상인의 몰락 심화, 대형화된 전국 체인점의 지방시장 잠식(학원, 식당, 편의점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업을 포함 농촌경제의 몰락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와 몰락은 서민의 삶을 희생시키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부터 서민의 정부 불신은 심화되고 부분적인 저항이 본격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위협받는 지방자치와 시민사회의 과제

  지역사회는 중앙정치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행정구역의 비효율과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심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참여와 자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역시민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방민주주의 확대와 분권 균형발전 강화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09년 지역 시민사회는 역량에 비해 과도한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과 1% 부자경제의 희생자인 서민의 생존권 문제, 경기 불황의 여파로 발생하는 실업과 고용 불안 등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강화해야한 다는 것이다. 또 임박한 지방의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 추진 등 정부의 수도권 강부자를 위한 지방죽이기 정책에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적극 싸워야 한다. 또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억제, 수도권 대형학원만 배불리는 사교육비 조장 정책,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 편성 등 지방정부의 서민경제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주민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선심성 예산낭비, 경제살리기로 포장된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의 저지와 주민이 참여하는 대안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