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현관 앞 정원에는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기념하고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150만 충북도민의 정성을 모아 행복도시 꿈나무인 정이품송 장자목을 심고 그 이름을 '행복도시 꿈나무'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청북도민의 행복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행복도시 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행복도시는 그 생명을 상실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꿈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지역민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정부의 세종시 무산음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의 비호를 받을지 몰라도 역사속에 매장될 것임을 어찌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2009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현관 앞 행복도시 꿈나무 옆에 분노한 충북도민이 모였다.
그런데 행복도시 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행복도시는 그 생명을 상실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꿈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지역민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정부의 세종시 무산음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의 비호를 받을지 몰라도 역사속에 매장될 것임을 어찌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충북도청 정원에 있는 행복도시 꿈나무 옆에 모여 있는 충북도민
행복도시 못지킬 바에야 차라기 도지사와 의원직을 박탈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무산시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무엇이고, 대선과 총선에서의 공약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나쁜 정치를 계속하려하는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힘에 재압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일순간은 가릴 수 있겠지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우리 국민들은 빠른시간내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를 어찌 믿으란 말인가? 한나라의 국가차원의 중요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뀐다면 국민들보고 무슨 명분으로 정부정책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행복도시의 폐기처분은 결국 혁신도시의 무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이어지는 지방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이다.
정부는 지금 행정도시를 폐기처분하려 하면서도 가증스럽게도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 등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없이 공기업만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정부 고위관료들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공기업만 지방으로 가라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의 전주곡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행정도시가 무산되어도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정상추진되겠지 하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분열 통치 노림수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효율이면 행복도시를 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더 큰 비효율과 낭비를 초해할 것이다.
정부운영의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비효율을 상쇠하고 남을 만큼의 전 국가적 국민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 정책을 변경할 경우 제기될 정부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 부처와 국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논리를 근거로,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의견수렴를 거쳐 법으로 제정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대에 걸친 대선공약 및 총선공약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에도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처와 국회의 거리가 지금 보다 조금 멀어지는 것으로 인한 비효율의 수백배가 넘는 과밀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미래를 보는 최소한의 시야도 없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정권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무산시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무엇이고, 대선과 총선에서의 공약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나쁜 정치를 계속하려하는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힘에 재압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일순간은 가릴 수 있겠지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우리 국민들은 빠른시간내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를 어찌 믿으란 말인가? 한나라의 국가차원의 중요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뀐다면 국민들보고 무슨 명분으로 정부정책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행복도시의 폐기처분은 결국 혁신도시의 무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이어지는 지방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이다.
정부는 지금 행정도시를 폐기처분하려 하면서도 가증스럽게도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 등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없이 공기업만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정부 고위관료들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공기업만 지방으로 가라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의 전주곡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행정도시가 무산되어도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정상추진되겠지 하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분열 통치 노림수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효율이면 행복도시를 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더 큰 비효율과 낭비를 초해할 것이다.
정부운영의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비효율을 상쇠하고 남을 만큼의 전 국가적 국민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 정책을 변경할 경우 제기될 정부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 부처와 국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논리를 근거로,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의견수렴를 거쳐 법으로 제정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대에 걸친 대선공약 및 총선공약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에도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처와 국회의 거리가 지금 보다 조금 멀어지는 것으로 인한 비효율의 수백배가 넘는 과밀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미래를 보는 최소한의 시야도 없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