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백지화 이것이 문제이다.

요즘 지역의 이런 저런 모임자리에서는 "당신이 대톨령이야?" 라는 말이 유행을 할 것 같다. 무언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고 딴 소리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나 하는 짓이지 서민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한말과 내일 한말이 다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빈약한 억지논리로 뒤집어 버리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에서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들은 절망한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기에 몇자 적어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왜 명품도시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를 목적도,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짝퉁도시로 만들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균형발전 포기 선언

 

1. 세종시 건설의 핵심 이유는

 - 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통한 수도권 과밀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있음.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권력기관이 모두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 500년 중앙집권 사회를 분권 균형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으로 선택된 것임(그동안 실질적 의미의 균형발전 정책은 부재했음. 소극적 의미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목표달성 어려움)

- 충청권 주민을 위한 선물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획되고 추진된 것이라는 시각은 단편적임.

-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임. 진정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면 지금의 수도권 과밀집중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정상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자 대안임. 

2. 정부 관점의 문제

 

- 권력 분산과 균형발전 가치보다 하위가치인 행정비효율 논리로 접근하고 있음

- 행정부처 분산이 서울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 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중추 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권력의 집중을 넘어 경제, 교육, 정보, 산업, 금융, 인구의 집중을 낳는 심각한 부작용은 외면. 또한 여전히 중앙권력의 영향력이 강력한 중앙집권사회인 대한민국이라는 특성을 생각할 때 중앙부처 절반이상이 9부2처2청을 포함 30여개의 국책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행복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동이자, 현실성 없는 주장임

- 세종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족형 계획도시로 구상되었으며, 자족기능 부족을 이유로 행정중심기능을 삭제하고 공장용지만 확대하는 것이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근거도 희박함.(자족성은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주거환경, 복지, 교통, 도시공원, 정치 행정권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

- 오히려 자연과 인간, 주민의 정주환경이 잘 계획된 행복도시 원형만 훼손하는 결과 초래 할 것

 

 

3. 정부 수정안의 문제

 

- 원안추진 → 교육과학도시 → 기업도시 → 경제도시 → 교육과학중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MB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표류하고 있음.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폐기하고 이곳에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대체하려는 의도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 가속기(중이온)센터

-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충청권을 포함 전국 18개 지역에서 유치전이 진행되면서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지원단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적합도 조사를 통해 1위 아산 천안, 2위 대전 대덕, 3위 대구, 4위 울산, 5위 부산, 6위 세종시로 발표한바 있음)

- 정부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첨복단지 선정에 이어 정치적인 목적에 국가 정책사업을 희생시키고 있음.

-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만 오면 자족성이 생기는 것으로 여론 호도, 반면 세종시에 35개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전하기로 예정돼 있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안이라고 밝힌 22개 연구기관 이전을 마치 새로운 계획인 것처럼 발표하는 사실왜곡 행위

- 정부의 교육과학도시 주장은 중앙정부부처 일부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집중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라는 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음. 행정도시의 성격을 충청권을 위한 선물인 것처럼 그 성격과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음.

- “세종시와 함께 조성중인 10개 혁신도시의 경우 총 사업비는 10조 7천억원으로 보상률은 99.2%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의 진도는 19.6%(43개 공구 중 39개 공구 착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원주의 경우에도 공사 진척률이 10% 내외에 머무는 등 세종시 파행이 전국 혁신 도시로 파급되고 있다”. 

- 또 공공기관 이전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 혁신도시에 이주할 부지를 확보하였는가 하는 것인데, 지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기관중 단 한 곳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세종시 백지화 저지운동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이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전계획을 지연하고 회피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분권 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됨으로써 불균형 발전 선도도시로 전락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