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관도 과거정권 유물이라 무산시키는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예산 일방 전용 철회하라
대통령 기록관이 도로건설보다 행정도시 성격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도 귀궁한 국가 기록물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임중 기록을 가지고 간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고발조치 까지 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더니 정작 중요한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건설하려던 대통령기록관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6700만원이 도로 건설 예산으로 전용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 건립사업도 이미 지난해 9월12일 중단됐으며,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관하고자 건설이 계획되었던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4년간 1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에 세우려 한 사업이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전국을 도로와 운하로 바꾸는 것에만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중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한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고 중요한 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기본정책과 운영을 심의할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대통령기록관 건립마저 도로건설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같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 정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 추진되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은 중장기적 종합검토를 이유로 뒤로 미뤄놓고 예산은 도로건설에 전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을 기록이 아니라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관 건립중단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약 1천억이 소요되는 대통령 기록관 건립 사업은 행복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도시는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가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변도로 개설 사업보다 우선해서 건설되어야 할 사업이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포함 주변자치단체 및 세종시건설자문위원회와 협의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전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혹여라도 세종시 축소 변질 움직임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 책정된 홍보예산은 32%가 넘게 불용 처리하고 세종시 성격에 부합하는 대통령기록관 예산은 전용하여 사실상 폐기처분해 버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즉시 대통령기록관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