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해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충북도 해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참여연대, 2006∼2007년 실태조사 발표

2008년 12월 10일 (수) 노진호 기자 windlake@hanmail.net

"공무원 국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 2007년 충북도 공무원 국외공무연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충북도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모두 503건에 소요된 비용만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503건 중 340건은 도에서 비공개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확인 가능한 163건 중에는 연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교류 35건, 시찰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목적과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했던 163건 중 24건이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충북도는 실제 자료의 절반 이상을 비공개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충북도 스스로 불신을 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국외공무연수를 방만하게 운영했음을 충북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외연수 계획 승인 관광 위주 연수 형식적인 연수 보고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국외여행 보고서의 허술한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충북도정조정위원회의 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관광일변도 국외연수 폐지 목적이 명확한 국외연수 계획 수립 국외연수 보고서 주민공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동안 공무원 국외연수가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외연수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봐서도 안 된다"며 "충북도 스스로 냉철한 반성을 통해 국외연수 본래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이 단체 동범실에서 2007년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