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혁신과 포용적 성장, 새로운 리더십

 

 201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위험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경위험’을 향후 10년 동안 지구촌 최대 위협요인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주요 화두로 ‘포용적 성장과 발전(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인 공공성 기반을 재구축하고 강화하는 체제 전환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사회혁신은 기존의 주체인 국가와 시장이 하던 관점과 방식으로는 풀지 못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제기되었다. 사회혁신은 공공성 강화와 민주주의 성숙, 수평적 거버넌스 등의 가치에 동의한 각 주체와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와 생활양식을 넘나드는 다양한 층위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혁신 흐름은 공공성 회복과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연대와 협력의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혁신을 국정과제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고 청와대에 사회혁신 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사회혁신을 정부혁신의 중요한 의제로 재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국 단위의 사회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융합적 문제해결, 체감형 공공정책, 협치 지향적 행정혁신 정책을 총괄하면서 서울혁신파크, 디지털혁신파크 등 혁신 거점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수당, 공유도시, 원전하나줄이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세계적인 흐름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 비해 앞서간다고 말하긴 어렵다. 협치의 시대에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단체장과 관료중심이고 시민은 관객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모델을 통한 사람중심의 경제, 지역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혁신 실험은 민간의 높은 열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지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여전히 외부 자원 투입형 개발계획에 치중하면서 지역의 자립과 선순환적 관점은 후순위에서 밀려있다. 민관협치의 사례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이 하나도 없는 광역은 충북이 유일하다.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전문가는 자문만하고, 시민은 정책의 수혜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낡은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일상적 삶의 영역에도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양적 성장주심 경제모델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 관점을 시민들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 그 자체보다 어떠한 성장인지가 중요하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발과 획일성의 문화에 익숙한 관료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탈성장, 다운 시프트, 윤리적 소비, 업사이클링, 공유가치 실현 등 대안적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혁신은 공공(公共)을 공공답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제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같이 ‘시민 개개인이 시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수평적 거버넌스,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뜻이 실현되는 협치와 통합의 지방자치 시대’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