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값등록금 요구 촛불 집회 장면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서민정책으로 내세우며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쟁이 역으로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과 대학생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심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대학등록금이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반값 등록금의 적용 범의가 한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에 제한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일반 서민가정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 등골이 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밝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2조~ 2조 5,0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학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장학금 1조~2조 원을 빼면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12조~13조 원이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최소 6조~6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등록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말 그대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등 구체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학등록금 지원정책에서 평점 B 학점 미만 대학생을 제외한다는 것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취지는 가계소득에서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등록금 감면을 통해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나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맘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B학점 맞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시급 4~5천 원에 매달려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시혜를 베푸는 장학금이 아닌데 성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교육지표에 미달한 부실대학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한나라당 안에 동의할 수가 없다. 부실 대학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사학운영자에게 있고 다음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온 정부에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겨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부실대학을 없애는 방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운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제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요구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모든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도 기여할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