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당하다

충청북도 선관위가 김재욱 청원군수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청원군이 추진하는 청원시 승격과 관련하여 시군 통합지역을 방문,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를 실시하면서 참가한 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청원군수의 선거법 위반 관련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에는 김재욱 군수를 지원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돈봉투를 돌린 선거운동원이 적발되었지만 군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검찰의 봐주시 수사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돈봉투를 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한나라당 군수후보였던 김재욱 군수와는 무관하게 선거운동원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 부터 고발되면서 충북도 선관위와의 악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검찰에 고발된 만큼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그 결과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청원시 승격이 군수의 소신이라 하도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도 좋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CJB 청주방송이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2010년 이전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76.6%로 압도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조기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현재에도 청원군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청원시승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군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단체장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란 명복으로 군민들을 동원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이를 통해 무리한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과욕이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아러한 일들이 떠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이런 상식이하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조사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