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0년동안 장고끝에 악수를 두었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체도 충북도는 불명확한 국제웨딩빌리지를 조성하여 일본인 호화 결혼식을 유치한다는 유아틱한 발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웨딩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커녕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부지에 일본자본이 진출하여 국내와 지역 웨딩시장을 잠식하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비유한다면 지역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지자체가 앞장서서 영세 자영업자 다 죽이는 대형마트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나 해야 할까? 지금시가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도의 부지도 빌려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고 이를 유치했다고 자랑스럽게 투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무엇이라 평가할찌 충북도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민의 공유지인 밀레니엄타운에 국제웨딩빌리지를 유치하려는 모습이 이상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충북도의 보다 진지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기대하며 이래의 질의서를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충북도에 발송하였다.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에 관한 공개질의서 |
충청북도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조치했던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충북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8년 6월 12일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심지어 많은 도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웨딩빌리지를 밀레니엄타운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주)끼트레이딩과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전격적으로 체결하였다.
국제웨딩빌리지의 타당성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MOU를 체결한 주)끼드레이딩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금도 매우 적으며 결혼산업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체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사업의 내용도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업을 제안한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은 10년 동안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어 많은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어 왔던 사안이며, 이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역시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제웨딩빌리지의 사업 타당성과 주)끼트레이딩의 신뢰성에 관한 도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공재 질의를 하고자 한다. 도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질의 1. 주)끼트레이딩과 MOU를 체결하기까지의 국제웨딩빌리지사업에 관한 상세한 추진경위를 밝혀야 한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기존계획변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2008. 2. 27), 기본계획변경계획 확정 발표(2008. 6. 12), 국제웨딩빌리지 조성 MOU 체결(2008. 8. 29) 등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전부터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에 대한 구상과 협의는 별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국제웨딩빌리지의 최초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 누구(제안자, 주선자, 입안자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경위를 거쳐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안의 핵심내용으로 포함되게 되었는가?
- 국제웨딩빌리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등의 부정적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MOU를 체결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 그 밖에도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최초에 제안되어 기본협약이 체결까지 일련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일시, 장소, 책임자, 협의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질의 2. 국제웨딩빌리지가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점이 있는가?】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은 새천년을 기념하고자 구상된 충청북도의 상징적 사업이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은 당초 국제교류 및 도민휴양문화 기능을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해외원정 웨딩을 선호하는 일본의 일부 부유층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유치하여 임대료도 챙기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국제웨딩빌리지가 밀레니엄타운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는 지 우선 내용적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 14만㎡ 가량의 도유지를 임대하여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가?
- 국제웨딩빌리지사업에 따라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승객수는 연차별로 얼마나 유치 가능한 것인지 밝혀라.
- 임대료와 승객인원 외에 국제웨딩빌리지가 공익성, 대중성, 상징성을 고려해야 할 충청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의 취지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근거를 밝혀라.
질의 3.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특정종교집단과의 연관성은 없는가?】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제안자인 주)끼트레이딩이 초청스파텔의 인수에 관여하려는 등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특정종교와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 주)끼트레이딩과 주)끼트레이딩이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거론하고 있는 업체들,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특정종교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 한 근거를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채플웨딩 등 국제웨딩빌리지의 시설과 성격으로 인하여 종교적 논란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질의 4. 주)끼트레이딩의 자본금 규모와 사업실행 능력은 검증되었는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고는 하지만 공신력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공공기관이자 충북도민의 이해를 우선하여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조차 검증되지 않은 특정 업체와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 할 수 있다.
- 주)끼트레이딩이 밝힌 자산규모가 5,000만원 가량이며, 충청북도는 사업비 200억원이 넘는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주)끼트레이딩이 PF방식으로 상당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하였는데 분명한 투자유치내역을 확인하고 밝혀야 한다.
- 주)끼트레이딩은 제품유통코디네이터 업체로서 그동안 화장품류 2종을 유통시킨 실적이 있을 뿐 웨딩산업에 관해서는 신생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사업수행능력을 지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 5.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제시되었는가?】 주)끼트레이딩 측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는 물론 충청북도 자체적으로도 국제웨딩빌리지의 사업 타산성은 제시되거나 확인인 된 바 없다.
- 2007년 일본에서 해외원정 결혼을 한 전체 커플수는 8,000쌍 미만이며, 이중 아시아는 700건 미만이며, 중국이 1쌍, 우리나라는 0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끼트레이딩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웨딩빌리지의 예상고객의 수와 그 근거에 대하여 밝혀라.
- 또 충청북도가 판단하는 웨딩수요와 근거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밝혀라.
【질의 6. 주)끼트레이딩 측이 해외원정 결혼사업 보다 국내웨딩수요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끼트레이딩이 충청북도 및 언론 등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국내 웨딩 수요에 관한 분석과 전략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웨딩 수요를 창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국내 고급웨딩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 주)끼트레이딩이 제안안 국제웨딩빌리지사업이 포장만 해외 웨딩 수요 창출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내영업에 주력하면서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 웨딩업체와 경쟁하여 지역웨딩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영세한 지역 웨딩산업이 충북도가 지원한 업체로 인해 고객을 빼앗겨 몰락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
- 도내 웨딩업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바, 주)끼트레이딩이 향후 국내웨딩수요 유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와 대책이 있는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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