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충북지역 후보자 총선 정책 비교 분석 자료

충북지역 총선후보자 30대 정책 비교 분석결과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모든 정책 수용한 후보 노영민, 정범구 김종현 등 5명,

4대강 복원,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등 새누리당 후보 반대 다수

답변거부 윤진식 충주 새누리당 후보가 유일

◌ 4.11 총선을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권자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여성, 복지 의제 중심의 타운미팅 개최, 각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전국단위 총선 대응 조직인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10대 핵심정책 과제를 반영하는 등 민생 복지 인권 노동 농업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30대 총선정책 의제를 확정하였다.

◌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이상의 의제가 실현되어야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고용불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보육·의료공공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북지역에 출마한 총선후보자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또한 후보자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선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 우리는 이번 정책 질의 결과 발표를 일회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활동을 통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는지 체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 총선 후보자 질의 및 답변 현황

1) 기본현황

전체후보자	질의서 발송	답변	답변거부	미질의
26명	22명	20명	2명 (윤진식, 정연철)	4명

* 미질의 4명은 총선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출마자 파악시 누락되어 질의서 발송 못함

2) 총선의제별 공약 채택 현황

	의제	채택	부분채택	불채택
1	공공부문 지방대학 우선 고용 특례도입 등 균형 발전 추진	전원채택 (20명)
2	국립암센터분원 백지화 철회와 재추진	19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송광호(새)		1명 서재관(민)
3	세종시 중추관리기능 강화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선도	19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서재관(민)
4	한미FTA폐기 한중FTA현상중단	10명 김종천(선) 오제세(민)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서재관(민) 박현하(선)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홍재형(민)	9명 정우택(새) 윤경식(새) 최현호(선) 김준환(새) 송광호(새) 이승훈(새) 박덕흠(새) 심규철(무) 경대수(새)
5	밭농업 직불제 제도화	17명 정우택(새) 윤경식(새)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송광호(새) 서재관(민)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3명 홍재형(민) 김종천(선) 오제세(민)
6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제도화	17명 정우택(새) 김종천(선) 윤경식(새)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3명 홍재형(민) 오제세(민) 서재관(민)
7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주주의 인권 실현	8명 홍재형(민) 김종천(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12명 정우택(새)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김준환(새) 송광호(새) 서재관(민)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경대수(새)
8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협력활성화법 제도 정비	9명 홍재형(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서재관(민)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11명 정우택(새)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김준환(새) 송광호(새)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경대수(새)
9	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	17명 정우택(새)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서재관(민)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송광호(새)	2명 홍재형(민) 이승훈(새)
10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개정	10명 김종천(선)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서재관(민) 심규철(무)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윤경식(새)	9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오제세(민) 김준환(새) 송광호(새)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경대수(새)
11	KTX등 공공부분 민영화정책 폐기	15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윤경식(새)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송광호(새) 서재관(민)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5명 김종천(선) 오제세(민) 김준환(새) 심규철(무) 경대수(새)
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20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서재관(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김준환(새)
13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19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서재관(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김종천(선)
14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도입	13명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송광호(새) 서재관(민) 심규철(새)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정우택(새)	6명 홍재형(민) 김종천(선)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경대수(새)
15	공공기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20명 (전원채택)
16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16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서재관(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4명 김준환(새) 송광호(새) 박현하(선) 경대수(새)
17	지방자치단체 자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확대	17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이재한(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3명 오제세(민) 서재관(민) 심규철(무)
18	검찰개혁(대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도입)	14명 홍재형(민) 김종천(선)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서재관(민)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송광호(새)	5명 정우택(새) 윤경식(새) 오제세(민) 김준환(새) 경대수(새)
19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18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서재관(민)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송광호(새)	1명 오제세(민)
20	여성노동권 확보	18명 정우택(새) 김종천(선)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서재관(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2명 홍재형(민) 윤경식(새)
21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16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경대수(새) 정범구(민)	1명 송광호(새)	3명 오제세(민) 서재관(민) 변재일(민)
22	사회복지 민관지원체계를 통한 지역민 욕구에 부합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축	20명 (전원채택)
23	지방재정여건에 따른 복지행정내실화와 사회자본으로서의 사회복지종사자 근로 조건 개선	19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서재관(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1명 윤경식(새)
24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공공병원 30%확충	12명 정우택(새) 김종천(선)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정범구(민)	1명 송광호(새)	7명 홍재형(민) 윤경식(새) 서재관(민) 박현하(선) 박덕흠(새) 경대수(새) 변재일(민)
25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역별 건강보건벨트 구축	17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3명 김종천(선) 서재관(민) 변재일(민)
26	신문산업진흥법 제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	15명 정우택(새) 김종천(선)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송광호(새)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5명 홍재형(민) 윤경식(새) 오제세(민) 서재관(민) 박현하(선)
27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제정, 방송법 개정	16명 정우택(새) 김종천(선) 최현호(선) 이응호(진) 김준환(새)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이재한(민) 서재관(민) 경대수(새) 정범구(민) 변재일(민)		4명 홍재형(민) 윤경식(새) 오제세(민) 송광호(새)
28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추진)	10명 홍재형(민) 김종천(선)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박덕흠(새) 이재한(민) 정범구(민) 변재일(민)		10명 정우택(새) 윤경식(새) 오제세(민) 김준환(새) 송광호(새) 서재관(민) 이승훈(새) 박현하(선) 심규철(무) 경대수(새)
29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6명 홍재형(민)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이재한(민) 정범구(민)		14명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최현호(선) 김준환(새) 송광호(새) 서재관(민) 이승훈(새) 박현하(선) 박덕흠(새) 심규철(무) 경대수(새) 변재일(민)  정우택(새)
30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	7명 최현호(선) 이응호(진) 노영민(민) 김종현(통) 박덕흠(새) 이재한(민) 정범구(민)		13명 정우택(새) 홍재형(민) 김종천(선) 윤경식(새) 오제세(민) 김준환(새) 송광호(새) 서재관(민) 이승훈(새) 박현하(선) 심규철(무) 경대수(새) 변재일(민)

2. 30대 정책의제 질의 및 답변 분석

1) 청년일자리, 균형발전, 복지, 중소상인 의제에 높은 수용의지.

◌ 답변 결과를 20명 모든 후보가 동의한 의제는 공공부문 지방대학 우선고용 특례도입, 공공기관 대기업의 청년고용 할당제 의무화, 사회복지 민관지원체계를 통한 지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구축 등 복지와 청년일자리 정책이었다.

◌ 다음으로 18명 이상이 채택한 의제를 보면 국립암센터 분원 재추진, 세종시 중추관리기능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여성정치참여 확대, 여성노동권 보호, 재방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행정 내실화와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 조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과 중소상인 관련 정책으로 사회양극화과 수도권 지방 불균형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관심에 후보자들도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17명 이상이 찬성한 의제는 농업 농촌 회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관련 밭 농업 직불제 도입,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제도화 정책과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역별 건강보건벨트 구축 등 고용불안 해소와 지방의 낙후된 의료 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2)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이념에 따른 쟁점이 분명한 의제가 다수 존재

◌ 4.11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주요 이슈는 정당과 후보에 따라 분명한 입장차이가 확인되었다.

◌ 첫째,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한미FTA 폐기 재협상의 경우 공약 채택 10명, 부분채택 1명, 불채택 9명으로 양분되었으며,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찬성, 새누리당은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주의 인권 실현의제도 채택 8명, 불채택 12명이며, 대체로 민주당은 찬성, 새누리당, 선진당은 반대의견이었음. 특이한 것은 민주당 후보 중 오제세, 서재관 후보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활성화 법 제도정비 의제의 경우 채택 9명 불채택 11명으로 답변하였으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찬성, 새누리당, 선진당 반대로 양분되었으며, 오제세 후보는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

◌ 넷째,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의제도 채택 10명, 부분채택 1명, 불채택 9명으로 양분되었으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후보는 찬성의견에 많이 답하였으며, 새누리당은 반대의견에 답하였으나, 민주통합당 홍재형, 오제세 후보는 불채택 한다는 답변을 하였음.

◌ 다섯째, 무상의료가 중요한 쟁점을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후보자들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입, 공공병원 30% 확충” 의제에 대해 채택 12명, 부분채택 1명, 불채택 7명으로 답하였다. 특이한 것은 정당간에는 논쟁이 치열한 반면, 충북지역 후보자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채택 5명, 불채택 3명)과 민주통합당(채택 4명, 불채택 3명) 후보들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여섯째, 4대강 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추진)은 채택 10명, 불채택 10명으로 가장 팽팽하세 맞서는 의제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단 한명의 후보도 공약 채택을 약속하지 않았으나, 민주통합당 후보(서재관 오제세 후보)는 당론과 달리 불채택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전체적으로는 공약채택 비율이 높았으나, 인권, 통일, 생태,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에 있어 부정적 의견.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제안한 30 정책의제 중 채택의견이 많은 의제는 17개 이고, 불채택 의견이 많은 의제는 4개이며, 찬반이 팽팽한 의제는 9개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재검토, 신규원전 건설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납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협력 활성화법 제도정비,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주의 인권 실현에는 오히려 불채택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이는 충북지역 후보자들이 정당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 30대 총선 정책의제를 모두 수용한 후보는 5명.

◌ 충북지역에 출마한 22명이 후보자 중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제안한 30대 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하여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민주통합당 노영민, 정범구, 이재한 후보, 통합진보당 김종현후보, 진보신당 이응호 후보임

3. 분석결과에 대한 총평 및 의견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4. 11 총선의 중요한 특징인 복지공약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과거에는 핵심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던 고용할당제,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등 노동권 강화, 반값등록금, 재벌 대기업 불공정 규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과 대기업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비교적 진보적인 정책에 까지 보수정당의 후보들이 동의하고 나오는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선거 국면임에도 한국판 버핏세 도입 등 증세주장이 공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위 1%에 사회적 성과와 부가 독점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론이 힘을 얻은 결과라 판단된다.

◌ 4. 11 총선은 우리사회가 향후 4년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동시에 과거 4년 동안 집권여당이 펼쳐온 정책과 야당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제안된 30대 정책의제는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의 의미와 미래 4년에 대한 비전이 모두 담겨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번 충북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30대 정책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수 중도 진보 모든 유권자들에게 좋은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면서 후보의 공약을 함께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헛공약, 유권자 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 평가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끝으로 질의서 회수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제안된 정책의 주요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의 없이 답변서를 작성한 후보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최소한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정책팀조차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끝까지 답변을 거부한 윤진식 후보와 정연철 후보에 대하 엄중 항의하며 이 사실을 유권자에게 적극 알려 후보 선택에 참고하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