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충북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발족 준비

기억하라!! 분노하라!! 참여하라!!! 심판하라 !!!! 

 

1. 2012년 총선은 MB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4년동안 악화된 빈부격차 완화, 보편적 복지 실현, 비정규직 등 노동기본권의 강화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개선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힘은 유권자의 참여로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2. 지난 2월 9일 서울에서는 전국적인 한미 FTA 저지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조중동 방송 저지네트워크, 반값등록금네트워크 등 연대기구들과 개별 시민사회노동민중 단체가 참여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기억, 약속, 심판”의 기치 아래 사상 최대의 총선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전국적인 연대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총선 유권자 운동을 위해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3. 2012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충북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유권자운동 조직으로 지난 4년의 MB정부 실정과 이 과정에서 특혜와 이익을 누린 세력과 인사를 기억하여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 분권, 균형 등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약속, 유권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심 논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해 제안되었고, 연대회의를 포함한 참여가능한 개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충북유권자네트워크(준)은 반값등록금네트워크, 충북여성연대, 충북경실련, 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행동하는 복지연합, YMCA, YWCA, KYC 등 시민단체, 농민회충북도연맹, 중소유통상인연합회 청주지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창립준비모임을 2월 17일(금), 오전10시 30분에 충북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족식을 2월 21일(화), 오후3시 삼일공원에서 유권자 심판과 선거참여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2 총선 유권자운동 계획

1. 유권자 네트워크 필요성

① 결성 취지

-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민생위기가 지속되고 확대되며 이에 대응해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음.

-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 4년 동안 민생, 민주, 남북관계, 지방분권·균형의 총체적 역주행으로 시민들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음.

- 그 결과 시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높은 투표율, 한미 FTA 반대 대규모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됨.

- 충북지역의 경우 세종시 백지화, 수도권 규제완화, 첨복단지 분산, 청주공항 민영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백지화 시도 등 대부분의 정책이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등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 그러나 18대국회와 정당들은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며,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야합이 계속되고, 돈봉투 살포, 전당대회 폭력사태 등 구태정치마저 재연되고 있음.

- 이에 한미 FTA 저지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조중동 방송 저지네트워크, 반값등록금네트워크 등 연대기구들과 개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가칭)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총선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나아가 19대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려 함.

② 목표 및 사업 방향

- 2012년 총선시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투표로 심판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입장, 행적 등 후보자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총선 시기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각 당과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며, 19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것을 서약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하는 유권자 운동 조직

- 적극적인 투표 참여 운동을 통해 투표율을 크게 높여내는 운동

③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성격 및 역할

- 2012년 총선시기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최소한의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한시적 연대체, 네트워크 협의체.

- 참여하는 연대기구와 단체의 독자성 보장을 원칙으로 함.

- 심판운동 / 약속운동 / 유권자 운동 / 온라인 운동 /투표참여 운동 등의 사업 전개

- 심판명단은 각 연대기구 또는 개별 단체가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며, (가칭)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차원에서는 통합적인 명단을 발표하지 않음. 다만, 온라인위원회 등에서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취합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은 기획사업차원에서 보장함.

2. 사업계획

1) 대표자 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① (가칭)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 시간, 장소 : 2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충북참여연대 동범실

② (가칭)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시간, 장소 : 2월 21일(화) 오후3시, 삼일공원

2) 심판운동

① 개요

- 각 연대기구 및 단체가 심판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가칭)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 당의 공천단계에서 이를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 공천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심판운동을 전개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도록 운동

- 심판운동은 각 연대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온라인 운동을 집중하기로 함.

② 구체적 방식 및 원칙

- 각 연대별로 심판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를 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대상은 현 국회의원 및 공직자 중 국회의원 출마자로 함.

- 원칙은 ▲각 연대의 독자성 보장 및 네트워크 차원의 최소한의 검증 ▲온라인 집중 ▲여러 연대에서 심판대상자로 지목되는 인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적 의견 수렴 등 추가 논의.

③ 시점

- 심판운동 대상자 선정과 발표는 각 단위별로 알아서 진행함. 다만, 각 정당들의 경선 돌입 시점이 20일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20일 이전 적어도 15일 까지는 심판대상자 명단 발표

- 네트워크 발족 직후 각 연대별 심판대상자를 각 연대별로 10, 13일, 14일 집중 발표.

- 충북네트워크는 별도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전국단위 연대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함께 홍보하는 역할

3) 약속 운동

① 개요

-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각 연대가 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질의하고 서약하게 하는 운동.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

- 온라인을 통해 네티즌 등 참여자들에게 중요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도 동시 진행.

② 구체적 방식

- 후보와 공천자들에게 물어볼 의제는 간소화 해야 하고, 각 연대별 최소 의제를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후보자에게 물어보는 방식. 다만, 각 연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열어 놓기.

- 약속운동은 유력 및 지명도 있는 예비후보자 중심/ 공천자 모두/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약속운동은 유력주자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여러 후보들에게로 늘려가는 방식인 소위 눈덩이 방식. 이를 위해선 약속하라 운동 출발시 각 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 들의 질의 결과를 발표.

- 눈덩이 방식은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질문에 답을 하면 후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진행

- 장기 지속적인 입법 로드맵. 장기적 전략 연결 고리

③ 시점

- 예비후보자와 공천 받은 후보자의 단계를 구분해야 함.

- 단계적으로 예비후보자 중심은 2월 중순, 공천자 모두는 3월 초순, 후보등록 단계는 선거운동 들어갈 시점에 집중적으로 운동전개

< 예비후보자 >

- 각 연대별 의제를 내놓고 조율,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질문할 의제 확정. 이 경우 온라인상에서 참여형으로 의제를 확정하는 것도 열어 놓고 논의.

- 2월 20일 정도에 민주당의 컷 오프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 정도 시점에서 당 대표 및 중요 후보에세 질문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인 눈덩이 방식으로 사업 진행.

- 자발적으로 후보들 참여하도록 유도. 자발적 참여 틀 마련 ( 온라인 팀 )

< 공천 받은 후보자와 각 당 >

- 3월 초순 경 각 당 공천 받은 후보들에게 일제히 질문과 답변, 이와 함께 각 당의 의견 물어 발표.

- 답변하지 않는 의원과 당은 그대로 발표.

< 최종 후보 >

- 최종 질의 결과 공개

4) 유권자 직접 행동

① 가칭) 한미 FTA 폐기 / 4대강 중단 / 조중동방송 폐지 / MB 4년 이제 그만 촛불 집회

- 일시, 장소 : 2월 25일 오후 4시, 미정

- MB 취임 4주년을 맞아 MB의 민생, 민주, 남북관계 역행의 규탄하는 모든 단위들이 공동으로 집회 개최.

- 미FTA 범국본, 4대강, 조중동방송저지 네트워크, 반값등록금 단위등과 공동 주최 논의 중

② 심판 대상자에 대한 유권자 직접 행동

- 심판 대상자 발표 이후와 지역별 부문별 직접행동 진행. 기자회견 등 모색

- 3월 초순 심판 대상자에 대한 직접 행동

③ 투표 참여 캠페인

- 4월 초순부터 투표 참여 캠페인 전개

④ 투표독려 문화행사, 지역별 집회 등 개최

- 부문과 지역과 논의하여 기획/집행

5) 온라인 유권자 운동

① 개요

- 선거 관련 각종 정보가 총망라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시민 참여형 온라인 유권자 운동 전개 예정.

- 온라인 운동의 핵심 거점은 2012년 총선에 대한 각종 정보가 집약된 포탈적 성격 홈페이지( rememberthem.kr과 개편 논의 진행중) 구축

② 선거포탈과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의 관계

- 총선네트워크 공식 사이트 운영. 공신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권자 네트워크 공식 사이트로 해야 함.

- 제 연대 및 단체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사이트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6) 기타 정책사업

- 기타 총선 시기 유권자 권리, 정치개혁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절한 형태의 입장발표, 토론회 개최, 행사 개최 등을 기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