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정치의 복판에 서다

시민운동, 정치의 복판에 서다 [2011.03.04 제850호] [특집2] 올 3월 말 출범하는 새로운 시민정치운동 ‘내가 꿈꾸는 나라’…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구를 SNS와 정치 캠페인 통해 결집시키는 한국판 ‘무브온’ ▣ 김보협 조혜정

시민운동가, 혹은 시민사회 활동가는 ‘백로’였다. 그들에게 현실 정치는 두꺼운 벽 너머에 있는 어둠의 세계였다. 정치가 ‘한 사회의 희소가치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 즉 가치의 권위적 배분’(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의에 비춰보면, 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은 정치 행위다. 시민운동이 국가, 구체적으로는 행정·입법·사법의 영역을 감시하고,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점에서 광의의 ‘정치’를 해왔음에도,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굳어져왔다. 정치를 하면서도 현실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금기시됐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시민운동과 정치의 벽을 허물고 그런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겨난 ‘시민정치운동’이라는 말은 이제 자연스럽게 통용되기 시작했다.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하는 단체가 속속 생겨났다. 시민의 힘으로 분열된 야권의 통합을 압박하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이하 백만 민란)도,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야당의 정치 협상을 견인하면서 야권 연대에 기여했던 ‘희망과 대안’도 시민정치운동의 하나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벽은 과거에 비해 얇아지고 있었다. » 오는 3월 말 출범할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각자 꿈을 꾸고 행동하자고 ‘촛불’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다.한겨레 김명진 이런 흐름에 더해, 지금까지의 시민정치운동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한국판 ‘무브온’(상자 기사 참조)이라 불릴 만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깃발을 올렸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mycontry21)라는 시민정치 운동단체가 오는 3월 말 준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뜻을 같이할 이들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 단체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이 심상치 않다. 1990년대 시민운동의 태동과 함께 20여 년 동안 각 부문별 시민운동의 주역을 맡았던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하승창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천준호 전 한국청년연합 대표 등 서울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인사,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태근(울산시민연대)·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지역 단체의 사무처장급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진보집권플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을 펴내고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와 강연회를 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고원(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김호기(연세대 사회학)·신진욱(중앙대 사회학)·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홍종학(경원대 경제학) 교수 등 시민사회와 소통이 활발했던 참여적 지식인들도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고민은 2008년 ‘촛불’의 꿈에서 출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파동에서 점화된 ‘촛불시민’의 요구는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4대강, 언론, 교육, 의료, 공기업 민영화 등 당시 제기됐던 거의 모든 사회·정치적 의제에 대한 촛불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 가운데 촛불들의 의지와 열망이 집약된,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구호와 노래로 표출된 그들의 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시민의 나라, 민주공화국을 꿈꿨다. 이들의 고민은 2008년 ‘촛불’의 꿈에서 출발했다. 촛불들의 의지와 열망이 집약된,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구호와 노래로 표출된 그들의 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시민의 나라, 민주공화국을 꿈꿨다. 그럼에도 세상은 거꾸로 갔다. 군사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는 다시 철창 속에 갇혔다. 시민사회 인사들과 참여적 지식인들은 고민에 빠졌다. 2012년 정권을 교체하면 되는가, 야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권 교체는 가능한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일자리·노후·주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그 이후의 역사적 퇴행은 직전 민주정부의 10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촛불의 꿈에 다시 주목하다 » 과거 시민운동에 비해 정치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한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출범했다.한겨레21 윤운식 이들은 다시 2008년 촛불의 꿈에 주목했다. 시민이 처음이자 끝인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를 구상했다. 어떤 나라를 꿈꿀 것인가? 산업화·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국가 비전은 오랫동안 비어 있다.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결과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에 기반해 노동·복지·인권·생태 등 사람을 중심에 둔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향하다가, 모든 국가정책 앞에 선진화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2000년 이후 활발해진 개별 분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력 문제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개별 부문의 시민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시민정치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각자의 꿈을 꾸고 행동하자고 촛불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셈이다. 다소 길어 보이는 이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응축돼 있다. 시민정치행동-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되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아우르며 넘나든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와는 다른, 시민정부와 시민의회를 비롯해 수많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말과 정치 캠페인으로 외형화하는 시민정치운동을 지향한다. “2008년 촛불에서 확인됐듯이 광범위한 대중적·역동적 동력이 형성됐는데도 기존 정당으로 수렴되지도, 정치사회와 구별되는 시민단체로도 수렴되지 않았다. 정치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되 직접적인 정치의 변화를 지향하는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유럽 같은 계급적 대중정당 모델은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지지자 중심의 열린 정당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 그리고 △개별 부문의 시민운동이라는 3자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촛불로 확인된 역동적 에너지를 어떻게 세력화하느냐가 핵심적인 고민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으로,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지낸 남윤인순 전 위원장(@nisoon)의 말이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발아됐다. 내가 꿈꾸는- ‘내가 꿈꾸는 나라’는 시민주체성을 강조한다. 과거 산업화·민주화라는 국가 비전은, 누군가 꿈을 꾸고 제시하고 공감하는 방식의 ‘우리’ 꿈이었다면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꿈을 꾸고 그 교집합으로 국가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에서 그 가능성을 봤다.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조직과 정책이 다 짜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유권자가 주역인, 모든 것이 나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내가’라는 화두를 계속 던질 것이다. ‘내가 만일 ○○ 장관이라면’ ‘내가 만일 예산 1천억원의 배정권을 갖고 있다면’ 같은 질문에 각자가 의견을 내고 공통 지점을 찾고 공동의 꿈을 꾸고 그것을 국가 공동체의 비전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단체 이름의 일부이면서 이 단체의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한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온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pspdkks)의 말이다. 나라- 이들은 결국 핵심은 국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시민정치행동의 목표는 국민 각자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바꾸려 한다. 시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등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더라도 결국 정치 영역의 주체인 정당과 정치인이 없이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민주적 시민 역량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직돼야 정치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꿈꾸는 나라’의 핵심 주장이다. 집단지성 모이면 정치 역량 커져 문제는 지향점은 강하되 도달할 방법은 아직 흐릿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꿈을 꾸는 시민들이 참여해 그 방법까지 명료하게 다듬어가길 바라는 것이다. 현재는 ‘시민정부’와 ‘시민의회’를, 2012년 권력교체기와 2014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민정치학교’를 만든다는 계획 정도가 논의 중이다. 시민정부는 조국 교수가 <진보집권플랜>에서 언급한 ‘드림팀 놀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 드림팀 놀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자리만 놓고 대립·갈등하지 말고, 흩어져 있는 진보개혁 세력의 주요 인사들로 예비 내각을 미리 구성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시민의회는 행정부격인 시민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며 실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에서라면 시민 대통령과 시민들의 요구가 집약된 시민헌법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내가’라는 화두를 계속 던질 것이다. ‘내가 만일 ○○ 장관이라면’ ‘내가 만일 예산 1천억원의 배정권을 갖고 있다면’ 같은 질문에 각자가 의견을 내고 공통 지점을 찾고 공동의 꿈을 꾸고 그것을 국가 공동체의 비전으로 만들어 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실 세계에서는 세무사와 노무사인 시민이 시민정부에서 국세청장, 노동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한 사람 혹은 관심 있는 커뮤니티가 특정 분야를 맡아 조세·노동 정책을 만들고 토론하고 실제 현실 정치의 기관에 제안할 수도 있을 거다. ‘내가 꿈꾸는 관악구’처럼 지역으로, ‘내가 꿈꾸는 언론’처럼 다양한 관심 분야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모이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시민정치행동의 정치적 역량이 그만큼 커진다. 시민정치운동의 힘과 그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이 정권 교체와 범진보 진영이 연립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조국 교수의 말이다. ‘한국형 무브온’과 ‘한국형 가나가와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시민정부·시민의회 구성 복안 등을 감안하면,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각종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정치 캠페인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조직된 힘으로 연합정치에 기여하는 방식 등도 검토 대상이어서 이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무브온’ 과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적으로 운동하라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정치의 변화와 2012년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시민정치 운동단체 ‘무브온’을, 2014년 지방자치선거 때는 후보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닮았다. 무브온은 미국의 정치시민운동이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지만, 시작은 그보다 10년 이른 1998년 9월이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벤처 사업가인 웨스 보이드와 조앤 블레이즈는 ‘르윈스키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 청원활동을 벌였다. 순식간에 50만 명이 탄핵 반대 서명을 했다. 이를 계기로 무브온은 의회·정부·언론사 등을 상대로 청원운동을 하는 한편, 인터넷 정치 캠페인, 정치활동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시작했다. 2007년 보수 성향 방송사 <폭스뉴스>가 진보적 블로거들을 나치에 비유한 데 반발해,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것은 유명하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히지만, 이들이 제기하는 이슈는 반전, 환경문제, 국제문제 등을 포괄한다. 현재 무브온 회원은 3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브온은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서 정치를 주제로 토론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지지·반대 캠페인 등 직접 행동까지 나선다는 점에서 ‘풀뿌리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고, 이를 관철하려고 이웃과 연대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의 지지 면에서는 열세였음에도 오바마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도 당선된 배경에는 무브온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1984년 7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결성된 지역정당(Local Party)이다. 지역(가나가와현)에 근거해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에 후보를 내고,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이다.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출발했다.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 1970년대 들어 일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렸고, 주부들은 자연스럽게 환경과 안전한 먹을거리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생활클럽 생협’은 유기농·축산물 등을 판매하고, 동네별로 회원들에게 환경 교육도 해주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됐다. 회원들은 ‘우리 생활 주변의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고, 마침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생협과 시민사회에서 후보를 내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구조다. 현재 일본에선 12곳의 지역별 네트워크가 결성됐고, 지방의회에도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은 학교 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도록 하고, 노인 질병수당을 신설하는 등 ‘생활인’이 부닥치는 환경·복지·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이 때문에 가나가와 네트워크 등은 시민사회와 정치를 하나로 묶고, 지역정치의 관심을 주민 생활로 돌리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