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유권자네트워크 "4.11총선 30대 정책의제 제안"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30대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

 4.11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되었다.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한 공약만 잘 지켜저도 세상이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일면 타당한 말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재벌과 대기업, 특권층에 이익이 되는공약, 4대강 파괴와 뉴타운 재개발 등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 중심 공약,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도권위주 경쟁 지상주의 조장 공약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유권자가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을 잘 실피지 않고,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 잘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4.11 총선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유권자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좋은 정책이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책되고 당선이후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를 잘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오늘 2012총선충북유권자네트워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30대 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제안된 정책의제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타운미팅, 각 시민단체의 의견, 전문가 제안 등을 종합하여 충북유권자네티워크가 최종 선정한 미래지향적 정책의제이다. 이 의제는 충북지역 총선 출마후보자에게 제안하여 채택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정책을 수용한 후보와는 유권자 약속 서약식을 진행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한 30대 정책의제는 다음과 같다.

균형발전 분야

[ 의제 1 ] 공공부문 지방대학 우선 고용 특례 도입 등 국가균형 정책 추진
[ 의제 2 ]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철회와 재추진
[ 의제 3 ] 세종시 중추관리기능 강화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선도

농업 분야

[ 의제 1 ] 한미FTA 폐기, 한중 FTA 협상 중단
[ 의제 2 ] 밭농업 직불제 제도화
[ 의제 3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제도화 

통일․인권 분야

[ 의제 1 ]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주의, 인권 실현
[ 의제 2 ]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협력 활성화 법, 제도 정비

노동․실업 분야

[ 의제 1 ]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 의제 2 ]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 개정
[ 의제 3 ] KTX(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채 폐기

경제 분야

[ 의제 1 ]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의제 2 ]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 의제 3 ] 부자증세 (한국판 버핏세) 도입

청년․대학생 분야

[ 의제 1 ]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의제 2 ]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행정․사법 분야

[ 의제 1 ] 지방자치단체 자립성 확보위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확대
[ 의제 2 ] 검찰 개혁(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도입)

여성·문화 분야

[ 의제 1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의제 2 ] 여성노동권 확보
[ 의제 3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복지·보건·의료· 분야

[ 의제 1 ] 사회복지 민․관지원 체계를 통한 지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축
[ 의제 2 ]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행정 내실화와 사회자본으로서의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개선
[ 의제 3 ]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공공병원 30% 확충
[ 의제 4 ]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역별 건강보건벨트 구축

언론 분야

[ 의제 1 ] 신문산업진흥법 제정 & 지역신문 발전지원법 개정
[ 의제 2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 & 방송법 개정

환경 분야

[ 의제 1 ]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 의제 2 ]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 의제 3 ]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