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지방의회

충북 기초의회 좋은 후보 17명 선정

송재봉 2010. 5. 13. 19:31

유권자 희망연대는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해 충북에 출마한 기초의회 의원 후보중 17명의 좋은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누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좋은 후보는 선정의 기준은 유권자연대가 제시한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원칙을 수요하고 당선이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들이다. 아래의 원칙을 지키는 의원이 많아 진다면 분명 지장자치는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3대핵심의제

1

4대강 사업 중단

5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

2

무상급식 전면 실시

5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실시 찬성, 반대 여부

3

세종시 원안추진

5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

좋은의정활동 위한 이행과제

1

정보공유의 원칙

5

-연 1회 이상 의정보고회 개최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지역민과 공유

2

주민의 의정참여 보장 원칙

5

-의회방청을 적극 보장ㆍ유도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시민단체,지역민 참여

-예산편성, 결산심의시 예산안/결산안 공유

3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을 위한 원칙

5

-매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나 조례를 선정,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기본조례,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정보공개조례, 청소년 인권ㆍ참여조례

4

소통강화를 위한 원칙

5

- 지역의 문제나 현안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규모의 포럼이나 간담회 개최

- 여성, 청소년과 청년,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들의 참여 활성화

5

의회개혁의 원칙

5

- 의회 업무추진비 등 의회예산의 낭비, 낭비성 해외연수, 의정비 부당인상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

6

의정활동비 공개의 원칙

5

-매년 지급되는 의정비 사용 내역 공개

-의정활동비는 원칙적으로 생활급여가 아닌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정, 실질적 의정활동비로 집행, 내역 공개

7

겸직금지의 원칙

5

-의정활동과 본업의 연관성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