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왜 필요할까요?

 1. 정당의 탄생과 개념

 1) 배경

- 정당의 탄생은 과거 신분질서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자의 권리주장으로부터 시작 / 신불질서의 타파와 정치적 참여기회 확대가 동시에 진행

* 민주주의 도입 초기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유럽의 사회당, 공산당, 한국 해방초기 남로당, 이승만 정권하의 진보당(조봉암)

-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라는 감정으로 뭉치고 싶은 욕구

-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 질 텐데...

 

2) 개념

- 이념적 정책적으로 동질감(정책방향의 일관성, 지속성의 원천으로 특정 정당이 집권해야 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

- 정책을 통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실현

-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인 생각인 같은 사람끼리 뭉친 것을 정당

 

2. 정당의 역할

1) 정부정책이 특정한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해 주는 세력

2) 대통령 정책추진의 협력자

3) 정책의 일관성을 갖도록 영향력 행사

4) 정당은 이익단체와 국가사이의 중재자 역할

․ 돈벌이와 사적이익의 극대화 추구에 치중하는 이익집단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려 는 국가 사이의 중재역할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

․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 국민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지배자를 결정하는 것을 통해 자기지배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정당 / 정당간 경쟁의 실현

3.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정당의 중요성

-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국정운영의 안정성 도모

- 이념적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조직하고 확대하여 대통령의 국정지지기반 견고화

-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집권자에게 전달

-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여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통로

- 정부정책을 비판 감시하고 국정의 방향을 교정하는 역할

 

4. 정당의 특징

1)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

- 정당과 이익집단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

-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직접 권력장악을 목표로 함

2) 이념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

-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동질적인 이념과 세계관이 존재

-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세계관에 기초한 정책수립과 추진

3) 선거와 유권자의 향배에 정부보다 예민하게 반응

- 정당지지도는 차기 권력획득과 밀접한 연과

- 정당의 지지도 변화에 민감

- 개별 정치인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여론이라 생각

4. 정당의 선택

- 각자의 관심영역, 의식,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선택

- 친한 친구간에도 정당은 다를 수 있다.(각자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

 

 5. 다당제 정당의 필요성

1) 정당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뭉치면 좋지 않을까 싸우지도 않고? / 국가 사회주의, 파시스트 정당-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는 국가는 독재국가

2) 똑똑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정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 똑똑하다고 모든 것을 아닌 것은 아니며, 똑똑하다고 선한 것도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고, 생체실험을 하고, 아우슈비츠 감옥도 만든다. 똑 광우병 같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3) 경쟁을 위해 각 정당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강령과 상징을 만든다. 미국 공화당은 코끼리, 민주당은 당나귀, 한국의 한나라당은 파랑색, 민주당은 녹색, 민노당은 주황색

4) 정당의 목표는 기존질서 뒤엎으려는 혁명과 점진적 개혁, 기존질서를 지하려는 보수,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 등 다양

5) 정당은 민주국가라면 어느 나라건 좌파와 우파로 나뉜다. 좌파와 우파의 명칭의 유래는 프랑스에서 보수파는 우측에 개혁파는 좌측에 앉으면서 시작됨.

6) 정치는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어야 함.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 충실히 해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

 

6. 정당의 역할은 인재(후보)를 양성하는 것

1) 정당은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국민을 대표한다.

2) 정당에 대한 몇 가지 문제

- 권력 나눠 먹기식의 낙하산 인사, 방송장악, 과도한 출연으로 여론 형성 독점

-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

- 정당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정부의 공직에 임명하고, 공천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거두게 하고, 국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7. 대의정치와 정당성 위기

1) 만일 정당이 없다면 지금 정당이 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2)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벌줄 수도 없다. 그러나

- 만약 한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의 1/4만 투표해서 뽑는다면 좋겠는가? 권력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 자신은 정치에 나 몰라라 하면서 나중에 뽑힌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신나게 욕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주권자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 정치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그 대표성은 다수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하고 투표하지 않은 대표자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 때 그 지배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소수자에 의한 과두지배를 용인하고 권력 독점과 독재로 흐르도록 방조할 우려가 크다.

-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직접민주주의 채택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여론수렴과 이익 대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봉사하는 기관이자 지배하는 기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