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강태원.최미애.이기동 의원" 행감 우수의원 선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8년 충청북도의회 1차정례회(결산검사 승인)와 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결과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성과 감사준비 전반에 부준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줄것을 기대하며 2008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였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남은과제

1. 감사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관련 국제웨딩빌리지 사업 및 충북개발공사로의 출자문제 / 충북개발공사로의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 출자중단, 현실성과 효과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제웨딩빌리지 백지화 실현 
2)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실효성 문제점검 / 1조 8천억원 민자유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의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사업 백지화 촉구 
3) 민간사회단체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문제 점검 및 사후평가 시스템 보완 
4)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자치단체와 의회차원의 대응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및 지방의 자립적 발전 방안 모색 
5)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및 방만한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한 지적 / 위원회 정례화, 공정한위원선정, 민간주도의 운영방안 마련 
6) 투입예산대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도정홍보관’ 위상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 / 상주인력 파견등을 통한 위상제고 방안마련 
7) 아동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도지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8) 괴산지방산업단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 / 산업단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도차원의 감사진행 
9)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주체의 차별화 대책 마련 / 시설현대화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상인들의 의식변화 방안 마련 
10)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 / 청주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 중인 충청북도의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일회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의회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단 열흘 동안의 활동으로 모든 역할을 다 했다 여길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도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신하는 의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 철저한 감사준비와 시민사회와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 제안
○ 유급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과거보다 보다 성숙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성과가 많은 정례회였다. 과거의 당연하듯이 나타나던 형식적이거나 시간때우기식의 질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사회와의 공동협력과정을 거쳐 감사과정에서의 필수감사과제 및 주요감사 대상 등에 대한 사전교류와 논의과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내의 다양한 현안 및 쟁점사항들에 대한 재인식과 효과적인 감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충청북도 의회 행장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 선정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의원과 우수한 활동을 보인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이는 의원 간 사기진작과 의회 활동 홍보, 도민의 변별력을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1. 선정기준
① 사전준비성
② 감사참여태도
③ 문제핵심파악 및 대안제시력
④ 감사 후 파급효과
⑤ 청렴성 및 도덕성(의원으로서의 품성과 도덕적 논란이 관련된 경우 당해연도 대상에서 제외)

2. 선정방법
1) 우수의원
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 평가 9대 항목에 근거한 기초점수와 의정지기단의 모니터링 의견, 도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선정 후 정례회모니터링 결과, 의원발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 우수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모니터의 평가를 기준으로 의정모니터단 자체 토론을 거쳐 상임위차원의 협력정도, 사전준비 및 역할 분담, 감사일정과 계획수립의 적정성, 문제해결 노력, 쟁점에 대한 보충질의 등을 통해 단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였다.

3. 선정결과
1) 우수의원
2008년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의정지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강태원의원(행정소방위원회, 비례대표),
최미애의원(교육사회위원회, 비례대표),
이기동의원(건설문화위원회, 음성군 제1선거구) 이 선정되었다.

2) 우수위원회
2008년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의정지기단이 선정한 우수위원회로
교육사회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위원장 : 임현(영동군 제1선거구), 부위원장 : 최미애(비례대표) 최광옥(비례대표), 위원 : 정윤숙(청주시 제5선거구), 이범윤(단양군제2선거구), 이종호(제천시 제1선거구), 김광수(청주시 제1선거구), 최재옥(증평군 제1선거구) >

4. 선정근거
선정된 각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쟁점의 부각, 집행부의 책임 있고 장기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기간 내 우수한 활동을 펼쳤다.

행정소방위원회 강태원 의원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성실성이 인정받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2회 우수회원으로 선정되었다. 강태원은 의원은 특히 충북개발공사의 부실경영문제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문제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제안 활동 등이 돋보여 선정하게 되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최미애 의원은 다양한 조사와 준비를 통한 감사 참여의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2006년, 2007년에 이어 3회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최미애 의원은 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문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감사 수일 전부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직접 방문, 문의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는 등 평소에도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인정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건설문화위원회의 이기동 의원은 새로운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첫 번째 정례회 이었음에도 관련분야에 대한 성실한 준비와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확히 지적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돋보여 선정하게 되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원전원이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소속 의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조사, 연구하려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타 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해 보충질의를 통해 미진한 감사내용을 보완하는등 심도 깊은 감사를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청주=뉴시스】 충북도의회 강태원.최미애.이기동 의원이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의정지기단이 선정한 2008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의원과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우수의원과 우수 의원회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시상했다. 이들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쟁점의 부각, 집행부의 책임있고 장기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우수한 활동을 펼쳤다고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2회 우수의원에 선정된 강태원 의원(행정소방위, 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충북개발공사의 부실경영 문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문제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 활동 등이 돋보였다고 설명했다.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3회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된 최미애 의원(교육사회위, 민주당 비례대표)은 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문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은 물론, 감사 전부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기동 의원(건설문화위, 음성1)은 새로운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첫 정례회 였는데도 관련분야에 대한 성실한 준비와 참여가 두드러졌고,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조차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나 개선 요구사항을 정확히 지적하는 등의 활동이 우수했다고 평가 됐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소속 의원 전원이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타 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해 보충질의를 통해 감사내용을 보완하는 등 심도 깊은 감사를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됐다. <관련사진 있음>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