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 류기철 법안 통과·이전기관 고시 미루며 세종시 건설 무산 움직임 노골화 수도권 과밀화로 국민 삶의질 악화 국익보다 사익 앞세워선 안돼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행정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실 아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종시설치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해 갈 행정기관의 고시를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또한 여당의 이한구 의원이 며칠 전 라디오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세종시를 건설하는 경우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종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행정도시의 무산을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행정도시는 지난 참여정..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파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신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失政)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토건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저항은 검찰과 경찰력이라는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은 언론장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의식의 성숙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MB악법 저지운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을 맞았다. 따라서 2009년 사회 ..

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 정부가 지난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복수로 지정한 이후, 탈락한 지역의 문제제기와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강원 원주에서 정부의 결정은 정치논리와 지역안배를 고려한 나눠먹기식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8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첨복단지 선정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이어, 어제는 강원 원주가 지역구인 이계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 장난뿐만 아니라 이미 1단계 단순평가에서부터 특정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편파적 채점의 심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탈락지역 역시 평가의 공..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충북 달군 뜨거운 함성…도민 뭉쳤다 1만여명 체육관 운집…행복도시 첨복단지 등 현안사업 정상추진 촉구 충북넷 ▲ 6일 청주체육관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방의회, 교육계 인사 등 각계 기관단체장들과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와 행정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범도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충북넷 들었는가, 보았는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와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155만 충북도민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퍼졌다. 6일 오후 2시 청주체육관 광장. 올들어 첫 30도를 넘는 폭염도 충북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1만여명의 도민들이 운집한 이날 범도민궐기대회에는 청주와 청원은 물론 북쪽끝인 제천과 단양에서부터 남..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관련 소모적인 발언 그만둬야 1.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일일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소모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 발언을 그만둬야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총사업비 22.5조..

지난 3월 5일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공항매각대상 14개공항중 대상공항으로 거론되어온 청주, 무안, 여수, 양양, 제주공항 가운데 매각대상 공항으로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하여 발표 하였다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6개) 김포·제주·양양·무안 울산·여수 군비행장(8개) 김해·대구·청주 광주·사천·포항·군산·원주 -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 - 적자공항은 양양, 여수, 포항, 청주, 사천, 군산, 무안, 원주공항 □ 민영화의 원래목적은 적자공항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였으나 청주국제공항 매각결정은, ○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음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부 선진화정책 실적 보고용의 대..

충청북도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공항민영화 찬성논리 확산을 중단하라 향후 세종시 및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기대하며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보여 온 청주공항을 정부는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민영화 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공항 선진화가 마치 민영화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민영화를 실시한 타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 이후 공항이 선진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용요금은 인상되는 등 선진화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수 많은 근거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충북도와 한나라당 조차 정부의..

무책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인 재앙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는 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경쟁원리, 규제철폐 논리를 앞세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화 하고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수도권 규제를 통해 꾸준한 증가 추가 추세를 보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기 시작했으며, 지방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 까지 나타나는 등 반지방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강부자 정권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말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들어 충북의 한나라당과 단체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접하며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모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그럼 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청주시민 수만명을 동원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을 맹비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2년사이 이렇게 사정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한 것이 있다면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뀐것 뿐인데.. 그동안 지방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도권과 경쟁해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