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약속 반드시 지켜야

17일 오후 충북 충남 대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과학벨트 범충청권 추진협의회' 발대식 모습

 
대통령 한사람의 권력 크기는 조선시대 절대왕권을 행사하던 대다수 국왕의 권한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왕은 세급으로 권력을 승계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공약이라는 것이다. 공약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국민은 공약이라는 약속을 믿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인 핵심공약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상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공약은 권력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대선과정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약속 파기는 애교정도이고, 자신의 공약이면서 국가 백년지 대계로 준비되던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다 실패하더니, 이제는 대선 당시 충청권 핵심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백지화 추진 과정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로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면 도대체 국민들은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정책의 일관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국정의 신뢰 하락과 상호불신으로 인한 사회자본의 약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건설되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또 그것의 최적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한 약속이었고 유권자는 그 약속을 믿고 선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할 분명하고도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거나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권력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와서 적지를 찾겠다는 것은 공약을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기망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