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지방정치 활성화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급하다”,     제천시민정치아카데미

▲시민정치 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시민정치 아카데미 2기’ 의 제5차 강의가 8일 오후 7시 의림동 카톨릭회관 2층에서 열렸다. ‘시민사회와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강단에 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은 “시민운동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쉬엄쉬엄 즐겁게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송 센터장은 “지방정치의 중심은 지방의회에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의사를 지방정부에 반영하여 집행부 감시, 자치입법, 정책결정, 예산통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단체장과 의원은 적절한 견제와 긴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현실은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의회의 견제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회가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직무전문성과 역할 전문성을 확보하여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정치의 문제점으로는 “특정정당의 독점과 주민의 무관심, 패거리 정치, 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부족, 토호정치, 토건족의 개발성장지향, 의회운영의 비공개와 민주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권자 의식변화 필요 ▲주민들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 이해 ▲선거제도 개선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거버넌스(협치) 체계 확립 등을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제안으로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의식을 전환하자”며 “균등한 기회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의 말미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삶을 찾기 위한 방안’ 을 묻는 질문에 송 센터장은 “학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학습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좋은 삶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 학습을 통해 제시한 미래비전이 시정목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