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500년만에 볼 수 있다는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인 일식이 있던날 과거같으면 왕이 나서 하늘에 잘못을 빌고 자신의 부덕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의 날에 오만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직권상정 날치기(그것도 미수에 그친듯 보이지만)를 감행하였다. 이날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은 하늘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행위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 장에서 뻔뻔하게 자행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고,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는 언론법 날치기 반대하는 여론이 68%에 이르고 이번 날치기된 언론악법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9.4%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를 부정하였으며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획책’을 전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는 지금이라도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22일 불법 처리된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해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국민의 힘으로 강제 해산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언론악법의 날치기로 조․중․동과 재벌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본격화 되면 지역언론 환경에 재앙적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시장 확대를 노리는 조․중․동은 자본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 합병과 광고시장 독점의 심화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언론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특정 보수일색의 여론독과점 심화는 정부와 재벌에 편향된 시각의 반복적 정보제공으로 여론의 왜곡이 심해지고,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능저하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