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납부제 거부하는 대학의 무책임성

충북지역 대학들은 즉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라!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도래했고 학부모와 대학생은 매학기 거액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유독 대학등록금은 카드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등록금․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등록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398개 대학 중 15%인 64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공립대는 41개 대학 중 4개 대학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충북지역도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충북도내 17개 대학중 5%인 극동대학교 한 곳 뿐이다. 

  등록금 카드납부제는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편의 제공 및 등록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많은 대학이 이를 기피해 왔다.  그러나 전북대는 무이자나 통상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3개월 무이자 카드납부와 분할납부제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실제로 줄이는 등 카드납부를 모범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다. 

  등록금카드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정부가 앞장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거나, 카드납부 제도개선 대학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카드납부제 자체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및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6개월 이상 무이자 카드 납부, 분할납부가 같이 도입된다면 고액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작게나마 숨통을 틀수 있을 것이다. 신용사회, 투명사회를 위해 국가에서 장려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유독 대학만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 한 학기 수백만원의 목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거나 학자금대출신청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 

 대학들이 학생과 학무보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는 방기하고 공동체의 복원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할 교육기관의 역할도 포기하는 것이다. 대학의 이윤추구에 앞서 사회적 기여에 대해 더 많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