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1. 취지 및 목적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15년,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는 무너지고 지방정치는 지역사회 보수 기득권에 의존하는 관료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는 폐쇄적이고, 참여는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제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관료와 기득권 세력에게 맡겨진 지방정치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 6.2 지방선거는 15년간 정체된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 혁신은 인물, 정책, 제도 전반의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 민관협력의 정신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 강화, 토건개발 중심에서 복지 환경 문화 교육 사회적 기업 육성과 자립경제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지역발전 정책, 분권과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주민자치센터 등 풀뿌리 생활자치 조직 활성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혁신은 기득권과 관료중심의 지방정치를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자치형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것이며, 불완전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일상적 주권이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6.2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충북지역의 각 정당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 지방자치 혁신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2. 주최 및 주관
-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
3.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4월 7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충북참여연대 동범실
4. 발제 및 토론
1) 주요내용
-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문제
-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과제와 역할
2) 토론회 진행 계획(발표자 각 10분)
사회: 강태재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 상임대표
O 주제발표
- 송재봉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강태원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강구성 자유선진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유행열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이명주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도승근 진보신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조 상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3) 종합토론
- 학계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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