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시민사회단체,동범상 수상자 3명 선정 기사등록 일시 : [2009-01-05 17:02:13]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청주=뉴시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동범상 위원회는 제6회 동범상 시민운동가 부문에 오경석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시민자원 활동가 부문에 하영옥 충북여성민우회 청주생협 상임이사를, 특별상 부문에 신제인 생태교육 연구소 터 소장을 각각 선정했다. 오 국장은 지난 8년간 농민 권익신장과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학교급식 운동 등 농민과 함께 호흡하고 실천하는 운동가로, 이번 100인 위원회의 압도적인 추천으로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하 이사는 2002년 충북여성민우회 생협준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정책’ 당장 철회해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