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되면서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생계비관형 자살이 속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각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청주시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주시 재정위기론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청주시가 보다 솔직하게 청주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청주시의 발표를 보면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잉여금 규모가 당초 770억원에서 3..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강행하는 입법예고를 27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반목과 대립으로 몰아가며,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와 지역간 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적인 재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과제인 행정도시를 백지화 하면서 국민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민생행보를 계속하면서 세종시 수정을 지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행정도시 백지화가 마치 지역민을 위한 정책인냥 거짓정보를 흘리며, 충청북도 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을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정부 예산을 물쓰듯하며 국고를 낭..

수도권 규제환화 저지·청주 청원 통합, 서민생활 개선과 민주주의․민생위기 대응활동에 주력할 것 창립20주년 기념사업 및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미래비전 수립도 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노영우 곽동철 강태재)는 2009년 2월 5일 청석컨벤션센터 티아라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9년 10대 핵심사업과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등을 확정한다. 2. 2009년 주요 사업 방향으로 1. 민주주의 위기, 민생위기, 지방고사 위기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한 시민행동의 강화, 2. 서민생활과 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성 강화, 3. 건강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비전 마련, 4.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 및 미래 비전 수립으로 정하였다. 3. 회원의 설문조사와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숍을 통..

piess 시민경제연구소에서 퍼왔습니다. | 2008·12·13 11:09 | 경기회복,_4대강_정비사업이_대안인가___1223__01.hwp 80.0 KB MB정부는 매년 3,500억원 정도로 편성되던 국가하천정비예산을 향후 10배로 늘려 매년 3조 5000억원(4년간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 정비에 우선적으로 쓰겠노라고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홍수피해의 대부분이 4대강에서 발생하는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에만 열중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즉 정책적 수요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아집과 독선에 의해 추진되는 대운하사업과 4대강 우선정비사업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

특정 경기단체에 45억 편중지원, 솔밭공원 청주정구장 돔 설치 중단해야! 청주시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보면,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 청주를 전략과제로 ‘생명이 가득한 도시, 녹음이 가득한 도시, 걷고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총 4가지 청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땅을 시민휴식공간 탈바꿈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솔밭공원에 수십억을 들여 청주정구장 돔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도비 13억을, 시비 3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