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규명으로, 예산낭비, 무책임 행정 근절해야 청주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5기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기도 전에 재정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4기 청주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고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면 1. 청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예산 1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 세계잉여금이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되면서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생계비관형 자살이 속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각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청주시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주시 재정위기론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청주시가 보다 솔직하게 청주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청주시의 발표를 보면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잉여금 규모가 당초 770억원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