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낮은 투표율(1995년 68.4%→ 2006년 51.6%),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현상의 지속(2006년은 예외적으로 전국적 일당독점 현상 발생).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정치 영역인 기초의회에 여성의 극히 미미한 진출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의 대의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격도입 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이상의 위기와 유권자 불신,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당공천체 도입의 정당성으로 주장되었던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확대, 정당정..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결국 지역사회 물적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지형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구도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의회에 까지 정당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지방정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교수는 ‘지역정치에 전국규모의 정당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당이 아니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정당 소속이 아니면 당이란 명칭도 쓰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남게 만드는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