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2

민선5기 1년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출범1년을 맞은 민선5기의 성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토목개발과 건설, 외부자원 투입형 산업유치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민선 5기의 최대 화두가 복지와 환경, 교육의 문제에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점더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공동정부의 실험은 지방적 수준에서부터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한 협치의 문화가 형..

정운찬 같이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간과하는 것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세상의 창 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