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역이용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생의 80%가 넘는 대학진학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학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 부실하고 부도덕한 사학재단에 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대학구조 조정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등록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