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방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 지방선거는 있어도 지방정치는 없다는 냉소적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인사, 재정, 조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견제없는 지방정부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의회의 정책역량과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반변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행정대리인으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수동적 거수기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나약하고 주민들은 관조적이며, 정치 불신의 강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위기를 맡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