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스템은 좋은데, 거버넌스는 왜 잘 안될까? 청주시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녹색청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예산이 6억3000만원이 넘고, 각계각층 2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7개 부문별 위원회와 정책협의 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50명 위원에 3억7000만원 예산인 것과 비교해보면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정부를 개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인 요구와도 부합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청주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거버넌스형 시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좋은 거버넌스’를 “결정과정이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