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6.4지방선거 50일전, 지방자치는 안녕하신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유권자의 관심은 낮고,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은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를 가리켜 2할 자치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국비와 지방비, 국가사무와 지방 고유사무의 비중이 80대 20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려면 ‘2할 자치’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230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충북 시민단체 ‘6·4 지방선거 의미…’ 토론회 데스크승인 2014.02.21 지면보기 | 2면 이용민 기자 | lympus@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4지방선거가 각종 ‘심판론’에 휩싸여 지역의제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충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참여연대는 20일 충북NGO센터에서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재봉(46) 충북NGO센터장은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안철수 신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내세우는 등 중앙정치권의 의제로 지방선거를 끌어가고 있다”며 “민선 5기까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선거가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