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술, 담배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백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등 ‘서민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소위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더 털어보겠다는 심산이지요.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살림에 세금까지 늘리다니요. 서민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부자에게만 친절한 이 정부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세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의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엉뚱한 곳에 국민혈세..

2008년은 지방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실종의 해로 기억될 만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화로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각종 통계상의 자료를 보아도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유통산업과 교육의 황폐화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토목공사 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에 두지 않고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의 중심가치는 투명성, 민주성, 청렴성, 형평성, 주민참여 확장이었다. 그리고 이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상의 가치만으로 ‘사람이 살맛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같기에는 1% 부족하다. 정부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이 정부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선진적인 제도보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 지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이룬 시민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이 시장만능, 효율성 우선..

사회의 공공성, 노동, 생태, 분권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통터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온통 시장의 이윤극대화 논리 속에 다른 의미 있는 가치들이 무시되고 유효수요 창출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4대강 정비 등 토목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시장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 시작된 경기침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약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요즘처럼 개혁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혼란스럽게 들린 적도 없는 것 같다. 개혁하면 기존의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함으로써 사회가 과거로 후퇴하거나 정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일 개혁을 이야기 하는데 나오는 정책들은 온통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일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