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20년, 재정분권운동의 원년으로

이글은 필자가 세계일보에 쓴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송재봉 충북참여차치시민연대 사무처장·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로컬세계]

2011년은 민선5기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다. 민선5기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한 민생·복지·환경·교육 등 생활정치의제를 전면에 걸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무상보육·사회적 일자리 등 서민복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전투구’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중앙의존형 세입구조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평균 52%로 2009년 대비 1.4% 하락 하였다. 지방예산 증가폭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지방예산은 당초 예산기준으로 2008년 11.6%, 2009년 10.1%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7% 증가에 그쳤다. 

특히 재정자율성의 척도인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각각 1.7%와 3.6% 감소한 반면, 중앙 종속형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12.1% 증가하였다. 

지방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거지고 있다. 2009년 말 지방채 규모는 25조5531억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6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2010년 7월 말 현재 신규로 2조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국세중심의 조세체계(국세와 지방세 비율 78.5% 대 21.5%),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매칭비율 증가,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선심성 사업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급속한 지방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자자체가 지역특성을 살린 생활자치 이슈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중앙정부 예산과 대형투자사업 유치에 기초한 개발사업에 매몰되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뜻과 유리돼 지방정부의 신뢰 상실로 귀결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선 지자체는 재정에 대한 자체진단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로 방만한 재정지출은 없는지,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지 등에 대한 합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선심성·행사성 예산 축소. 교육·복지·일자리 등 삶의 질 예산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무리한 매칭비율을 낮추고 국가의 책무에 속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없애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우선 7대 3 정도라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며, 법정교부세율을 19.25%에서 20%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2011년 지자체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와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권운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공허하고, 주민 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