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년 맞아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했다. 1991년, 자치단체 없는 지방의회 구성만으로 불완전하게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앞세운 전시행정, 단체장의 치적을..

사회의 공공성, 노동, 생태, 분권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통터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온통 시장의 이윤극대화 논리 속에 다른 의미 있는 가치들이 무시되고 유효수요 창출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4대강 정비 등 토목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시장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 시작된 경기침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약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요즘처럼 개혁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혼란스럽게 들린 적도 없는 것 같다. 개혁하면 기존의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함으로써 사회가 과거로 후퇴하거나 정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일 개혁을 이야기 하는데 나오는 정책들은 온통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일색..

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