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3

진보에게 희망이 생기려면

서민들은 삶이 고달프다며 당장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사회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경제는 견실하다 외환보유고가 넘쳐나고 수출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피부에 와 닫지 않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배려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래서일까 지난 대선에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동반몰락 하였다. 그 자리를 신보수와 원조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원인을 되돌아보면 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과 언어였다. 사실 노무현 정부 5년 간 지속된 386정치인과 ..

칼럼 기고 2011.06.06

좌파정권 적폐해소와 1%부유층 챙기기

사회의 공공성, 노동, 생태, 분권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통터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온통 시장의 이윤극대화 논리 속에 다른 의미 있는 가치들이 무시되고 유효수요 창출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4대강 정비 등 토목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시장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 시작된 경기침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약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요즘처럼 개혁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혼란스럽게 들린 적도 없는 것 같다. 개혁하면 기존의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함으로써 사회가 과거로 후퇴하거나 정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일 개혁을 이야기 하는데 나오는 정책들은 온통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일색..

칼럼 기고 2008.12.07

나쁜 국민, 미친 정부 오늘의 슬픈 자화상.

요즘들어 이런생각이 듭니다 서민의 삶이 란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 권력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떤 의미일까, 정치인의 말은 정말 믿어선 언되는 가 등등 부질없는 생각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오늘이 답답하고 내일이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몇몇 지인들과 이야기를나누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Good people crazy Government 라는 말에 모두들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게됩니다. 우린 과연 good people, good government 인가 아니면 bad people, crazy government인가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적인 책무와 참여보..

사는이야기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