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2

사람들은 왜 행정의 색깔을 검은색이라 생각하는가?

행정가들은 행정의 의미를 행정의 주체에서 찾지 않고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찾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행정을 경영과 관리적 측면에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수단중심적 행태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행정의 개념을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은 행정을 행정가가 중심이 되는 관리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과료주의의 고착화로 행정과 행정의 파트너인 주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 행정의 주체를 정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확장해서 보는가는 행정을 하는 태도와 인..

칼럼 기고 2010.07.30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 혁신과제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