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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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대책 1

세종시 수정은 대국민 사기극 “원안이 대안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는 9부2처2청과 30여개 국책기관이 원안대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청권은 인구 65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3조 2천억 증가 영남권은 인구 72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4조 1천억 증가 호남권은 인구 34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2조천억원 증가 수도권는 인구 170만명 감소, 연간 교통혼잡비용 2초 8천억, 환경오염 1억원 절감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승승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삼성등 대기업 61개, 첨단산업,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교육연구 기능이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족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처럼 얼..

세상의 창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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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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