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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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역기여도 1

지방자치단체 기업보조금 지원 브레이크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 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한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없이 일방적인 지원으로 흐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충북도는 별 문제 없다며 천문학적인 도민의 세금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 이전비 지원 대상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충북참여연대 2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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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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