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의 중심가치는 투명성, 민주성, 청렴성, 형평성, 주민참여 확장이었다. 그리고 이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상의 가치만으로 ‘사람이 살맛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같기에는 1% 부족하다. 정부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이 정부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선진적인 제도보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 지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이룬 시민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이 시장만능, 효율성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