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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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균형발전 1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의 위기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적인 삶을 살다 갔다. 인생 자체가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도 극적이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또 비통스럽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게하는 일들이 많았다. 행정수도 건설의 좌절과 행복도시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등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제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는 일방적으로 완화하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후퇴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과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약자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으나 부자살리기 정책만 속..

세상의 창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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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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