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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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신문 1

주민자치와 지역리더의 역할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는 제도보다 사람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옴부즈만 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방자치와 민주정부 10년동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민의 참여는 빈약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을 견제할 시민의 힘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깨어있는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분자화 되고 풀뿌리 조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지역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과..

칼럼 기고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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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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