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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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개헌 1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있는 개헌논의 되야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국회가 주도하는 전국 순회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예상하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개헌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헌문제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시대상에 걸맞은 민주적 가치 반영,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력의 분권화,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다. 그러나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개헌의 진행절차와 방법, 실현 가능..

사회와 정치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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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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