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단지별로 1000~1500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저소득층 입주가 부족해서 일반세대를 절반이 넘게 분양하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Zone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청주시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25%가 몰려사는 산남주공과 용암주공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인터넷 존을 만드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KT에서 AP라는 장비만 하나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