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 내용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가 청주시장의 세종시 수정 찬성이 입장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옮겨온 것입니다.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허탈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행정도시가 청주시에 도움이 안된다는 남상우 시장 조선시대에도 신하의 본분은 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부당함을 간 하고 시정을 주청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의 도리라 하였다. 물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신하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인물은 목숨을 걸고라도 충언을 하는 신하였지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백성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종하는 관료는 아니었다.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 남상우 청주시장은 한 언론..

무책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인 재앙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는 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경쟁원리, 규제철폐 논리를 앞세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화 하고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수도권 규제를 통해 꾸준한 증가 추가 추세를 보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기 시작했으며, 지방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 까지 나타나는 등 반지방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강부자 정권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졸속추진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자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의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위주의 反헌법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황급히 약속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