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1. 세종시 수정단체는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실이 만든 조작단체임이 폭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수정안 제출 이후 느닷없이 등장한 충청르네상스21 등 충청권의 수정찬성단체가 대통령의 직접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에 직접 관리하고 여론조작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26일 수정찬성단체에서 활동한 실무자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이들은 수정안을 자의로 지지한 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였다고 고백하였다. 2. 이번 폭로로 이명박대통령에 의한 행정도시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정권은 10개 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고위직을 총동원하여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중앙언론을 길들이고 지방언론을 재갈물리며 광적으로 수정안..

 2009년 모두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희망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타협과 조정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다수의 힘의 기초한 일방주의와 공청회 조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률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라는 강경 보수파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는 무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법, 한미FTA 법률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법안, 중점법안, 결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밀어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도데체 85개의 중점법안이 무엇인지, 중점법안의 선정기준은 있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한 중점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