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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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몰아치기 집행’ 부작용

ㆍ행안부, 지자체에 상반기 발주 독려 ㆍ인건비·자재값 뛰고 부실공사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각종 공사발주 등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용역 및 공사의 부실,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올 전체 지방재정의 60%에 이르는 114조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키로 하고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모든 발주사업의 긴급 입찰화, 설계·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또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

분권과 자치/자치행정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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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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