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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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본조례 1

시민참여 제도 정착의 가능성과 한계

원주 투데이 기사에서 복사 ▲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이행점검 결과 자료집과 시민예산학교 자료집.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조례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조례 제911호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용정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포함해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관주도의 의사결정을 제..

분권과 자치/자치행정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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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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