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난 7월 말 교과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교과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률(35%)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는데, 소위 하위권 대학일수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권 대학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충에 학자금 대출에서의 고충까지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더더욱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내일 청주서 충북지역 시국회의 기사등록 일시 : [2009-07-07 14:50:1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청주=뉴시스】 ‘이명박 정부 독선적 국정운영 중단 및 국민주권회복’ 충북지역 시국회의가 8일 오후 2시 천주교 수동성당에서 열린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지난 한 달간 전개될 릴레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 종교, 학계, 문화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국회의에서는 청주대 김배철 교수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실체와 대응’,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의 ‘언론악법의 문제와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의 ‘지방죽이기 현실과 대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니. 서민들은 이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펼칠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땅투기꾼들의 이익을 위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지, 왜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는지 이정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주권자를 탄압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까운 목숨들을 어찌하란 말인가요.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로 경찰을 사유화 하려는 저 못된 행태를 고치는 길은 전국민이 함께 나서 저항하는 길 뿐이란 생각입니다. 국민의 경찰이 정권의 개기되고,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의 방송이 되여야하는 현실이 안타 깝습니다. 이 정권 정말 오래가면 나라 망하고 국민은 ..

정부는 어제(2008년 12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금번 2단계 종합대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 2차 균형위 대책의 56조원을 합하면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규제완화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역발전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도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 같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들이다. 더군다나 14조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으로,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ㅇ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이란 실효성이 없거나, 구체..

우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수도권의 안전과 식수공급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면 댐을 만들고, 산업을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대고,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면 식량을 공급하는 등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충실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이러한 지방의 희생위에 인구와 산업과 금융과 서비스가 집적된 우리나라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정도로 지방은 늘 수도권에 대해 양보와 희생으로 보답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방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점과 대기업들은 지방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지역자금을 모두 ..